	2008년 10월 7일 (화) 국회의원 서상기 서울시교육청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P. 3

- ’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내 무허가 건물 92개교 238개동

- 서울 지역 ‘강남3구’가 62개동으로 절반 차지

■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버젓이 영업중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48,985개                   P. 6

-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 1,856개로 180개 지역교육청 중 1위

■ 초․중․고등학교 교육만족도 낙제점             P. 9

-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 더 떨어져

- 서울시교육청 만족도 57.58점,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

■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P. 14

- 같은 학군 안에서 지원률 전국 최대 53.6배, 서울 중부학군 32.7배

- 지원률 50% 미만 학교 전국 646개 학교 중 90개

■ 현안질의                                        P. 19

- 공정택 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 유감

- 국제중 설립에 대한 일제언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임하며>

지금 초․중․고 학교 현장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이 각 교육청마다 실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제중학교와 이름도 생소한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사교육비 문제, 교과서 문제, 고교선택제 문제, 영어공교육 문제, 교원평가제 문제 등은 이미 사회적 이슈화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육계에 산적해 있다.

욕심같아서는 이 문제들을 하나 하나씩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교육강국’으로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접할 순 없다. 앞으로 교과위 활동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

이번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는 거시적이고 화려한 문제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학습환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학교 내 시설물들은 안전한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은 없는지?

둘째,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불만스러워 하고 있는지? 교사․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낮은 지역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평준화 지역내 학교간의 격차는 없는지? 격차가 있다면 그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소위, 선호학교․기피학교를 통한 교육(환경)격차의 실태와 함께 학부모․학생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길 기대해 본다.

학교 내 유령건물 대책 시급

■ 최근 학교 주변 유해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낡은 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는 아직도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 그 어느 분야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미등기 건물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학교 내 유령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 학습권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유령건물 대부분은 무허가 건물과 미등기 건물인데,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초․중․고 내 무허가 건물이 92개교에 238개동, 미등기 건물이 295개교에 753개동이나 있음.

○ 무허가 건물은 서울지역이 121개동(50.8%)으로 전체 238개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부산 29개(12.2%), 경기 25개(10.5%), 경북 20개(8.4%)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서초구 32개, 강남구 24개, 송파구 6개 등 소위 ‘강남3구’가 절반이 넘는 62개를 차지하고 있음.

(종로구 17, 용산구 10, 중랑구 9, 성북구 5, 강서․노원․양천․영등포구 각 3, 중구 2, 강동․도봉․동작․서대문구 각 1)

- 이들 전체 무허가 건물 가운데 지은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139개로 절반을 넘고(58.4%), ’80년대 건물이 59개, ’70년대 건물이 57개, 심지어 ’70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23개나 되어 학교 내 안전문제가 크게 염려됨.

- 건물 용도로는 식당․강당․체육관 등 지원시설이 96개(40.3%), 교사 및 교실이 89개(37.4%), 창고 53개(22.3%) 등 거의 모든 시설에 이용되고 있음.

○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서울 지역에 147개 등 전국적으로 총 75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체로 무허가 건물과 비슷한 양상임.

○ 이처럼 각급 학교에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많은 것은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유지와 같은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해당 학교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된 결과로 보임.

○ 문제는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정관리가 어렵고,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유령건물이라 보험가입 등이 어려워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이 매우 취약해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 질의

○ 서울시교육청 관내에만 무허가 건물 121개동, 미등기 건물 147개동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교육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무허가․미등기 건물이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온 사실이 놀라움.

-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으며,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 생각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불법 건물들이 아직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고,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이들 불법 건물들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들 불법 건물들에 대한 양성화 계획 등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학교주변 유흥․단란주점, 여관 등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

■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정화구역이 아직도 청소년 유해시설로 가득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등에 교육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전국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분석 결과

○ 학교주변에 PC방은 물론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여관 등청소년 유해시설이 전국적으로 48,985개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유흥․단란주점(13,477개)과 노래연습장(10,199개)이 23,676개로 전체의 거의 절반(48.3%)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호텔․여관(15.1%), 당구장(13.8%), PC방(12.8%)의 순임.

-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12,803개)과 경기 지역(7,292)이 20,095개로 전체의 41%를 차지했으며, 이어 부산(7.4%), 경남(7.0%), 전북(6.3%), 대구(6.1%)의 순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수(’08.6.30 기준)>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지역	유해업소 수	비율
서울	12,803	26.1%	인천	1,891	3.9%
경기	7,292	14.9%	강원	1,761	3.6%
부산	3,621	7.4%	울산	1,753	3.6%
경남	3,446	7.0%	충남	1,479	3.0%
전북	3,070	6.3%	충북	1,330	2.7%
대구	3,001	6.1%	대전	1,149	2.3%
경북	2,553	5.2%	제주	1,000	2.0%
전남	2,144	4.4%	광주	692	1.4%
-	-	-	계	48,985	100%

- 180개 지역교육청별로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가 1,856개로 가장 많음.

※ 특히 서울 동작교육청(1,856개:동작구,관악구)․중부교육청(1,806개:종로구,중구,용산구)․서부교육청(1,669개: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남부교육청(1,424개: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강동교육청(1,365:강동구,송파구)과 전북 전주교육청(1,144개), 대구 동부교육청(1,066개:수성구,동구,중구) 관내에는 1,000개 이상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음.

<지역교육청별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교육청>

구분			각종업소 종류
			호텔 여관	유흥/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당구장	PC방 게임장	기타	소계
1	서울	동작교육청	322	524	300	284	307	119	1,856
2	서울	중부교육청	257	526	166	163	270	424	1,806
3	서울	서부교육청	260	368	284	301	73	383	1,669
4	서울	남부교육청	206	376	7	245	199	391	1,424
5	서울	강동교육청	100	254	308	204	341	158	1,365
6	전북	전주교육청	61	225	239	216	206	197	1,144
7	대구	동부교육청	166	112	196	66	163	363	1,066
8	대구	서부교육청	88	131	174	65	119	383	960
9	부산	서부교육청	133	334	174	154	98	54	947
10	서울	북부교육청	61	178	233	186	168	101	927
11	서울	강남교육청	46	372	202	154	70	60	904
12	울산	강북교육청	129	337	198	130	43	42	879
13	울산	강남교육청	111	375	193	127	36	32	874
14	대구	남부교육청	100	100	192	55	81	341	869
15	경기	수원교육청	148	194	101	179	148	89	859

○ 특히, 교육청과 행정기관의 느슨한 대처로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 업소 182개, 무단설치 업소 239개가 여전히 영업중임.

- 서울 서부교육청이 가장 많은 51개이며, 서울 동작교육청(28개)․강남교육청(25개)․북부교육청(23개)․성동교육청(16개) 등 특히 서울지역 지역교육청 관내에 밀집되어 있음.

<이전․폐쇄 유예기간 초과/무단설치 업소 상위 지역>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구분			이전/폐쇄 유예 기간 초과	무단 설치 업소 수	계
1	서울	서부교육청	38	13	51	9	서울	성동교육청	8	8	16
2	서울	동작교육청	13	15	28	10	광주	서부교육청	0	16	16
3	서울	강남교육청	15	10	25	11	서울	강서교육청	6	7	13
4	부산	남부교육청	10	14	24	12	부산	북부교육청	7	5	12
5	서울	북부교육청	13	10	23	13	경기	성남교육청	6	6	12
6	인천	남부교육청	14	7	21	14	서울	중부교육청	8	3	11
7	부산	서부교육청	6	14	20	15	서울	성북교육청	7	4	11
8	충북	청주교육청	0	20	20

■ 질의

○ 교육은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조사를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함.

- 특히,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12,803개의 유해 시설이 버젓이 영업중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나?

- 교육청 단속이 실속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비판이 많은데, 보다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를 위한 대책,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대책,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초․중․고등학교 교육만족도 낙제점

■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지방교육 혁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 초․중․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낙제점이고, 상급학교일수록 교육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교육만족도 종합지수(100점환산)>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학생	68.01	51.95	52.35	51.60	55.97
학부모	71.98	61.25	59.89	61.15	63.56
교사	68.90	60.65	59.82	53.77	60.78
합계	69.63	57.95	57.35	55.50

-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무시(42.17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습활동의 동기유발미비(45.85점)’, ‘학생 복지 및 시설의 미비(46.66점)’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동기유발’ 항목은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보다 21.32점이나 하락해 다른 항목보다 가장 큰 편차를 보임.

<2007년 학생의 지표별 만족도 지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 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68.51	51.78	51.57	51.02	51.46	59.98
교우관계	74.47	69.33	72.57	66.38	69.43	72.25
교사의 질	77.70	62.72	63.81	61.42	62.65	70.25
교내외 안전	71.12	54.35	51.22	55.15	53.57	62.16
수업분위기	63.29	50.00	59.47	50.51	53.33	58.26
교수활동의 적절성	72.10	53.33	54.41	53.15	53.63	62.80
수행평가의 적절성	70.59	56.28	55.53	57.53	56.45	63.31
동기유발	67.17	46.04	45.40	46.12	45.85	56.40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8.82	48.14	46.81	50.97	48.64	58.33
학업 및 진로지도	54.72	53.5	52.70	51.16	52.45	53.82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36	47.03	46.73	46.22	46.66	56.50
학생의사결정 참여	63.30	43.35	41.29	41.87	42.17	52.77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65.14	47.77	49.83	47.06	48.22	56.68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60	50.05	49.86	49.06	49.66	59.14

○ 이러한 만족도 급감 현상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

<2007년 지표별 학부모 만족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교사의 학생에 대한 태도	72.88	60.67	60.91	60.91	60.83	66.59
교유관계	75.51	69.84	67.98	67.98	68.60	72.73
교사의 질	81.28	69.05	67.76	67.76	68.19	74.43
교내외 안전	72.03	62.83	61.88	61.88	62.20	66.99
수업분위기	72.2	59.69	57.19	57.19	58.02	65.89
교수활동의 적절성	76.65	61.92	62.22	62.22	62.12	68.98
수행평가의 적절성	75.28	63.6	64.41	64.41	64.14	68.96
동기유발	70.68	57.8	59.59	59.59	58.99	65.03
교과외 교육활동 및 인성교육의 충실성	63.08	58.82	56.01	59.61	58.15	64.25
학업 및 진로지도	71.32	62.62	61.83	63.89	62.78	62.79
학생복지 및 시설의 질	66.11	58.34	55.84	57.49	57.22	64.28
학생의사결정 참여	69.45	55.70	54.12	56.65	55.49	60.64
학부모의 학교 참여	69.45	60.66	58.64	60.05	59.78	64.62
징계 및 규율의 적절성	71.27	61.03	60.04	60.52	60.53	65.89
기본 능력 및 생애 능력개발	68.78	58.48	57.69	59.02	58.40	63.48

<2007년 지표별 교사 만족도>

지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 평균	전체
복지 및 시설	63.35	58.26	56.63	55.51	56.80	59.74
교수활동 지원	70.07	62.23	61.24	58.98	60.82	64.93
학교 및 학생 정보공유	70.98	63.57	60.36	59.09	61.01	65.49
의사결정 참여	71.80	61.89	59.73	59.09	60.24	65.23
업무분장 및 인사	71.51	61.70	58.06	57.97	59.24	64.58
교육과정 편성운영	76.93	63.81	58.34	56.39	59.51	67.30
수업분위기	70.85	59.64	61.85	43.00	54.83	63.16
교과서	63.65	61.53	60.52	44.17	55.41	60.54
학생의 지적특성	62.25	53.66	57.79	36.24	49.23	56.45
학생평가	54.60	49.53	48.78	50.89	49.73	51.58
학생생활태도	68.76	62.3	63.18	51.05	58.84	64.08
학부모의 관계	64.25	57.92	60.04	49.28	55.75	60.17
교사관계	78.22	68.33	66.45	64.29	66.36	71.60
학교 분위기	76.63	64.52	61.26	59.46	61.75	68.30
교직에 대한 만족	64.36	58.68	57.06	56.59	57.44	60.46
교육성과	76.16	67.74	69.23	63.51	66.83	71.12
학생지도 및 업무부담	39.79	33.53	37.38	36.66	35.86	37.24

■ 지역별로는 울산광역시가 53.35점을 보여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서 가장 저조한 교육만족도를 보였고, 충청남도는 82.36점을 보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서울은 57.58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를 기록

<표-5> 2007년 지역별 교육만족도 순위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중등교육기관합계평균	전체
충남	89.47	72.28	74.92	78.53	75.24	82.36
인천	81.71	70.85	62.74	60.99	64.86	73.29
경남	76.86	69.88	61.87	60.84	64.20	70.53
부산	78.59	59.08	58.98	54.10	57.39	67.99
강원	72.90	64.87	59.76	55.04	59.89	66.39
대전	67.25	59.35	66.93	56.58	60.95	64.10
경기	70.65	55.20	57.39	53.33	55.31	62.98
전남	65.95	56.11	57.97	57.90	57.33	61.64
전북	67.98	53.72	54.90	54.71	54.44	61.21
충북	64.34	59.53	56.31	52.94	56.94	60.78
경북	64.62	53.37	61.21	56.24	56.26	60.30
제주	62.47	55.03	53.27	49.75	53.04	58.30
서울	63.56	54.98	51.37	52.78	52.68	57.58
광주	59.63	50.42	57.30	48.47	51.37	56.58
대구	61.79	50.69	50.73	52.70	52.06	55.85
울산	57.21	53.67	46.14	48.65	49.48	53.35
광역시	70.16	58.40	57.58	54.42	56.80	63.48
중소도시	70.30	56.98	58.37	55.02	56.79	63.54
읍면지역	73.25	63.14	64.78	59.09	62.34	67.79
전체	69.63	57.95	57.35	55.51	56.94	63.28

■ 질의

○ 상급 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건 소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함.

-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만족도가 57.58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13위를 기록하였는데, 다른 지역보다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만족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뒤떨어진 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평준화 지역에도 선호학교, 기피학교 뚜렷해

■ 최근 3년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비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하게 나타남.

■ 평준화 지역 고교 선지원율 현황 분석 결과

○ 전국적으로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 제1지망자 최고 지원율과 최저 지원율 간의 격차가 최대 53.6배(전주시) 차이가 남.

- 서울의 경우 32.7배(중부 학군), 경기 성남 34.5배, 경기 안양권 21.7배 등 전국적으로 13개 학군에서 지원율 격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반면에, 인천 2,3공동 학군이 1.8배로 격차가 가장 낮고, 제주 2.4배, 경기 부천 3.4배, 경남 진주 3.6배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2008년 선지원을 받는 전국의 646개(남․여공학 구분 학교 포함) 일반계 평준화 고교 중에 지원율이 100% 미만인 학교가 328개(50.8%)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

- 특히, 지원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90개(13.9%)나 되어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함.

- 반면에, 지원율이 200% 이상인 학교가 55개(8.5%), 300% 이상인 학교가 18개(2.8%)나 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특정 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현상을 알 수 있음.

○ 2008년 서울의 경우, 도심 지역 내 40개 선지원고교(남․여공학 3개 학교 구분 포함) 가운데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392.8%)와 가장 낮은 학교(12.0%) 간에 32.7배의 차이가 남.

- 특히, 최근 3년간 최고 선호학교와 최저 선호학교가 A고와 B고로 똑같은데, 이는 평준화 지역 내에서도 이미 학부모와 학생들 간에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함을 나타내는 것임.

- 두 학교간의 선호도 격차는 2006년 16.7배(298.0%:17.8%)에서 2007년 20.1배(336.8%:16.8%), 2008년 32.7배로 더욱 벌어져 A학교에 대한 선호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제는 선지원지역에 포함된 서울의 40개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최근 3년 연속 지원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기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임.

- 2006년 7개교, 2007년 8개교, 2008년 6개교가 지원율 50% 미만으로 이들 중 C고, D고, E고는 3년 연속 50% 미만의 지원율을 보여 상황이 심각함.

※ 서울은 중구를 중심으로 37개 고교를 묶어 공동학군을 운영하면서, 서울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배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 서울지역 고교는 선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서울 이외의 다른 모든 평준화 지역 고교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하고 있음.

<2008년 평준화지역 내 고교 선지원 현황>

지역	학군	최고 지원율 (%)	최저 지원율 (%)	지원율 격차	전체 학교수	지원율 50% 미만	지원율 100% 이상	지원율 200% 이상	지원율 300% 이상
서울	중부	392.8	12.0	32.7	40	6	21	6	1
부산	1	347.9	91.0	3.8	16	0	15	6	4
	2	445.1	53.3	8.4	20	1	19	7	2
	3	491.3	71.8	6.8	22	0	15	8	4
	4	600.0	40.6	14.8	23	1	20	9	2
대구	1	256.0	32.0	8.0	33	5	11	3	0
	2	190.0	24.0	7.9	27	5	9	0	0
인천	1,2,3공동 男	194.2	34.4	5.7	6	2	1	0	0
	1 男	133.0	27.4	4.9	13	1	6	0	0
	2,3공동 男	172.5	95.0	1.8	3	0	2	0	0
	2 男	147.1	9.7	15.2	16	3	8	0	0
	3 男	134.6	31.2	4.3	6	1	1	0	0
	1,2,3공동 女	140.4	28.8	4.9	5	1	2	0	0
	1 女	151.0	39.7	3.8	10	0	6	0	0
	2,3공동 女	164.2	93.2	1.8	3	0	2	0	0
	2 女	153.6	38.2	4.0	15	2	7	0	0
	3 女	138.6	31.6	4.4	6	1	2	0	0
광주	단일학군	289.8	19.1	15.6	42	7	17	2	0
대전	단일학군	170.0	15.2	11.2	44	8	19	0	0
울산	단일학군	224.5	25.7	8.7	33	7	11	1	0
경기	수원	161.0	26.3	6.1	25	3	13	0	0
	성남	231.2	6.7	34.5	22	4	10	2	0
	안양권	225.5	10.4	21.7	23	3	10	1	0
	부천	163.5	48.8	3.4	22	1	11	0	0
	고양	233.4	22.0	10.6	20	5	8	1	0
충북	청주	373.9	68.6	5.5	19	0	17	8	4
전북	전주시	337.6	6.3	53.6	21	6	9	1	1
	군산시	194.9	12.1	16.1	7	2	2	0	0
	익산시	142.7	9.5	15.0	8	1	4	0	0
전남	목포	180.0	40.0	4.5	11	1	6	0	0
	여수	150.0	10.0	15.0	7	2	5	0	0
	순천	160.0	40.0	4.0	9	1	5	0	0
경북	포항	181.1	15.4	11.8	12	3	6	0	0
경남	창원	189.8	28.6	6.6	18	4	8	0	0
	마산	153.7	37.9	4.1	12	1	7	0	0
	진주	181.4	50.4	3.6	10	0	4	0	0
	김해	141.9	29.4	4.8	9	2	5	0	0
제주	공동	162.1	67.4	2.4	8	0	4	0	0
합계					646	90	328	55	18

*경북 포항학군은 2008학년도부터 평준화 시행

■ 질의

○ 고교 평준화로 1류학교, 3류학교란 말이 사라졌다지만 평준화 지역에 따라 선호 학교와 기피 학교가 뚜렷이 갈리고 있고, 이 때문에 기피학교에 배정받은 자녀의 학부모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기피학교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오는 2010년 고교선택제 실시를 앞두고 있어 기피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학군 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아울러, 중요한 것은 평준화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간 차이를 숨기려하지 말고, 그 차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본 의원실에서 요청드린 답변자료에 있어서 학교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음.

- 이미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 등에서는 학교간 선지원률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공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금과 같이 계속 학교간 지원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정보를 자꾸 숨기려하지 말고, 공개하고 그 원인과 처방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함.

(별첨-서울시교육청 비공개 사유 원본 내용)

선복수지원학교 지원율별 학교명 비공개 사유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 학교명을 포함한 고교별 지원율 자료 제출 거부의 법적인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험과 관련된 사항 중 그 결과가 다음 해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됨.

○ 특히, 서울시의 선복수지원 대상학교는 서울시 전역이 아닌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학교군에 소재하는 37개교만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0학년도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정책 도입 이전 학교별 지원율이 공개될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선호도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교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위와 같은 근거로 학교명을 기입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교육감의 부적절한 처신 유감

■ 어제, 오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도입, 영어공교육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추진은 커녕 도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심히 유감스러움.

■ 각종 매스컴의 주요내용과 공 교육감의 해명자료를 보면,

○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앞둔 이틀 전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

- “공정택 교육감, 선거때 학원측에서 돈 빌려”(MBC)

- "공정택 교육감, 학원서 7억 빌려 선거에 사용“(SBS)

- "공 교육감, 교장 수십명에게도 선거격려금 수백만원 받아“(씨앤비뉴스) 등 교육감의 도덕성과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음.

<주요 내용>

공교육감이 선거때 총 10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차입했고, 이 가운데 사설 학원 운영자들에게 빌린 돈이 7억여원에 이르고, ‘종로엠학원’ 원장 최모씨로부터 5억900여만원을, ‘성암학원’ 이모 이사장에게서 2억원을 빌렸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인사들은 공교육감이 일선 학교 재직시절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었거나, 친척 관계 등 순전히 개인적 친분으로 도움을 준 것이지 업무 연관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

■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감은 실력과 함께 도덕성을 갖춘 인물임.

○ 교육은 말보다 실천이고, 말보다 본보기임.

- 교육기관의 특성상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도덕성과 정직성을 요구받는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수장’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만 함.

- 그러나 공교육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학원 단속 권한이 있는 교육감으로서 선거 자금을 빌려준 인사들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든, 친척 관계이든 관계없이 ‘사교육’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부적절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음.

- 더구나 지난 선거때 출마했던 주경복 후보가 전교조 소속 인사들로부터 3억여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 물론, 공 교육감이 빌린 돈은 개인적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나, 법을 떠나서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사설학원의 원장 돈을 빌린 것이 과연 합당한가?

○ 이번 일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실시, 특목고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추진 정책이 친(親)학원정책으로 비판받고, 이 정책들의 정당성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일제언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19일 국제중 지정계획(특성화중학교 지정계획)을 발표, ‘귀족학교’ 논란이 불붙은 가운데 전교조 및 시민단체의 결사 반대와 서울시교육위와의 여론조사 실시 문제로 인한 충돌 등 정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국제중 설립 관련 여론을 살펴보면,

○ 아직도 교육서열화와 사교육 팽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국제중 설립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	찬성	반대	조사일자
한국일보․미디어리서치	24.7%	71.1%	2008.9.19
CBS․리얼미터	26.5%	41.6%	2008.10.3
권영길의원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38.3%	58.3%	2008.10.5

- 교육감께서도 국제중 설립에 대한 여론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가? 언론보도 이외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제중 설립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한게 있는가?

- 모든 정책추진은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거부감을 없애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교육감의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절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주길 바람.

■ 그렇다고 국제중 설립 논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며, 선발방식 등 세부적 측면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임. 그 수요가 개인의 소질과 특성을 개발하고 향후 국부 창출이나 국익 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말할 나위없음.

○ 국제중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음.

○ 첫째, 소외계층을 방치하는 수월성 교육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수월성 교육 자체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봄.

- 다만, 계층간 위화감이나 ‘빈익빈 부익부’ 문제 등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특별전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입생 선발 방법을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이 20% 수준인데, 좀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

○ 둘째, 큰 관심사인 전형방법을 보면, 현재 시교육청은 총 3단계에 걸쳐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임.

단계	평가항목	모집정원
1단계 서류 전형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장 추천서, 자기소개서 활용	모집정원의 5배수
2단계 면접	발표력, 문제해결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국제리더로서의 소양 등	모집정원의 3배수
3단계 무작위 추첨	무작위 공개 추첨	최종 합격자 선발

- 로또 식의 3단계 무작위 추첨은 국제중 반대론자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국제중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 보긴 어려움.

- 사교육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취지로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실력이 아닌 운(運)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선발방식이 오히려 더 비(非)교육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